[심층취재] 중소기업을 울리는 기술 탈취, 전문가들은 무엇이라 말하나
[서울=경제인사이트|산업계 소식] 글로벌 무역 장벽이 높아지면서 지적재산권 확보가 기업 경영의 핵심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개인 발명가의 경우 어렵게 개발한 기술을 도용당하거나 적절한 대응을 못 해 도산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지에서는 지재권 전문 변호사들과 함께 실무적인 해법을 짚어보았습니다.
출원 없이는 보호도 없다
A 변리사 사무소의 말에 따르면, "많은 개발자들이 기술 개발 자체에만 몰두한 나머지, 이를 법적으로 등록하는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우리나라 특허법은 선발명주의가 아닌 선출원주의를 택하고 있어, 특허침해 등록 신청을 단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권리 확보의 핵심입니다.
디자인 침해 소송, 전문적 접근이 승패 갈라
최근에는 심미적 디자인을 둘러싼 디자인권 분쟁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특허 변리사들은 "디자인은 특허에 비해 권리 범위 해석이 주관적일 수 있어, 출원 단계에서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전문 대리인을 통해 다각도의 도면을 등록해 두어야 향후 교묘한 카피 제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특허 심판 및 소송, '원스톱' 솔루션이 대세
만약 지적재산권 도용이 확실시된다면, 특허 심판이나 법적 절차를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변리사 업체와 변호사 사무실을 따로 찾아다녀야 했으나, 최근에는 변리사와 변호사가 협업하는 특허법률 사무소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실무를 아는 대리인이 기술적 쟁점을 정리하고, 소송 대리인이 법리적 주장을 펼침으로써 승소 확률을 극대화하는 방식입니다.
전략적 선임이 필요한 이유
전문가들은 특허 출원 비용을 매몰 비용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제대로 된 특허 하나가 수십억 원의 로열티를 가져오거나 기업 가치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자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